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74억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4억82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3년 한 해 총 1만2961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1099건에 10억9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7만6508건을 신고받아 7415건에 대해 7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국세청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일부 내용이 개정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이들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을 5월21일까지 제출받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규정개정은 관련 규정 이해도 증진을 위해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개정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포상금 기준금액에 추징세액 확정될 때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