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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당장 서비스 운영과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영향 AI’ 개념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도입되면서 산업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흥으로 산업 활성화…AI 산업 판 짜겠다는 정부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통합 명칭과 청사 운영 원칙에 합의했지만, 합의 직후부터 시민단체와 공무원, 지방의회에서 비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주청사를 특정하지 않은 결정과, 특별법 초안에 담긴 각종 개발·재정 특례가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이번 합의의 골자는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하는 것이다. 청사는 전남 동부권, 무안, 광주 3곳을 균형 운영하되 주사무소는 통합 출범 이후 특별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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