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였다. 두 법안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