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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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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철새도래지 드론항공방제 특별 방역
경남 사천시는 지난 21일 겨울철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거창군,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 수립
경남 거창군은 지난 21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2025년 거창군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은 대설...
YS 차남 김현철, 추모식 불참 민주당에 "이러니 개딸·김어준 아바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거야”라고 22일 맹비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며 “다음 지선(지방선거
길은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닫혀 있다
지난 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 현지 활동을 다녀왔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최소 6만 8...
함양군, '도민연금' 2026년 본격 시행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2026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