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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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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애월고 미술과 학생들, 프랑스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서 예술경험 쌓는다
제주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국제적인 예술 경험을 쌓고 있다.애월고 미술과 학생 38명과 교사 4명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프랑스 명문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에서 열리는 아트썸머스쿨에 참가했다.학생들은 현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창의적 워크숍과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해 회화, 판화,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또한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오랑주리미술관 등을 방문해
밀양시, 대한민국 연극도시 새지평 연다... 연극문화 거점 조성 본궤도
대한민국 대표 '연극의 도시' 밀양시가 연극예술의 대중화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조성에 속도를 낸다.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밀양연극교육체험관'과 '청년연극인쉼터' 건립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밀양시가 보유한 풍부한 연극 자원을 활성화하고 전국의 청년 연극인이 밀양에 머물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부북면 밀양
[포커스]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AI 혁신·조세정의 확립 5대 핵심과제 매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2026년 6월 부산지역 수출 28.5% 증가
부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5% 증가해 14억3500만달러, 수입은 15.5% 증가해 13억6300만 달러, 무역수지는 7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지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수지 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은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출은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중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