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부터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하고 관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감지 센서와 CCTV를 설치해 웹·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청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쉬워지고 청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 대응이 가능하므로 중대사고 예방, 안정적 청사 운영, 업무량 감축 등 직원과 납세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안전관리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교육부가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수진 인천교사노조 정책처장은 2일 오후 인천 동구 재능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실효적 방안' 심포지엄에서 “교사들은 학교에 방문하는 학교폭력 조사관의 조사 장소를 섭외하고, 조사 대상인 학생과는 언제 조사를 받을지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비서관' 역할이 추가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