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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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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경기 군포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세 수입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결과를 심의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해당 보고서는 지난 20
지방채 1천억원 더 빚내지만...상임위, 부대의견 '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빚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발행 한도액을 980억원이나 넘겨서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44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행자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상 금회에만 한해서 초과 발행을 하고, 이율과 상환조건에서 유리한 정부·공공자금채로 빌릴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했다.일부 의원들은 지방채 초과 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안산환경재단, 제2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경기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8일 오후 재단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2025년 제2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2025 안산시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보고’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위원회는 안건 보고와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포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안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시민·기업·학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포럼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이 상세히 설명됐다.위원들은 정책포럼이 안산시
군포시,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역량강화훈련 실시
경기 군포시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에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진화 기본요령, 장비 운용법 등을 숙지하는 한편, 대형·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방어선 구축과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