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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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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수십차례 폭발음"…13시간째 진화중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18일 오전 발생한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주변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고 내부에서는 '펑' 하는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이날 오전 6시 54분께 6층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은 13시간이 넘도록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창문을 깨고 배연 작업을 이어갔다.깨진 창문 사이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2㎞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하늘을 뒤덮었다.물류센터 인근 한 카페 업주는 "오늘 오전부터 수십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냄새가 심해
포스텍 연구역량, 포항 수소산업 현장으로 잇는다
포항시가 포스텍의 연구역량을 지역 수소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수소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굴, 전문인력 양성까지 하나의 플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지방정부와 ODA·환경 협력 체결
대한민국 비영리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과 네팔 마디 농촌지방정부가 글로벌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 문화, 국제교류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평화의 배 띄우기 참가자 모집
7.27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한강 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가 27일 오전 10시 석모도 하리선착장과 서검도에서 열린다. '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원회는 이날 행사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정전협정 제5항에서는 한강하구는 민간선박 항행에 개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73년동안 굳게 닫혀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2005년부터 한강하구 평화의배띄우기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행사명 : 2026년 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한반도 평화의 물결, 한강
[부고] 박재택씨(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 별세
박재택씨 별세-최영애씨 남편상-박소현·주석·은석씨 부친상 발인=20일 오전 8시 3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청주목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