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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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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실 미리 본다”…IBK기업은행, AI 기반 기업정보 서비스 선보여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기존 상거래 관리 플랫폼을 개선하고 거래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 지원에 나섰다.IBK기업은행은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전면 고도화하고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개편된 IBK상거래원스톱은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견적서 작성부터 대금 수납, 매입·매출 관리
KB국민은행, (주)키페어와 ‘양자컴퓨팅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7월 31일 양자내성암호 전문기업 ㈜키페어와 함께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HNDL 공격 등 미래 보안 위협에 대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의 금융권 적용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체
제주녹색당, "제주시는 도심 고도 제한 해제로 무엇을 잃는가"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의 도심 고도 제한 해제와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민생은 뒷전,토건 자본 배만 불리는 규제 완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논평은 "제주시가 도심
상위 0.1% 평균급여 2억원 오를 때 하위 90%는 500만원 증가... 44배 격차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억3000만 원 넘게 증가한 반면 하위 90% 노동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두 집단의 평균급여 증가액 차이는 약 44배에 이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5일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6763만 원에서 2024년 9억9937만 원으로 2억3174만 원 증가했다"고
화성도시공사, H107번 노선연장…조암·장안권 교통편의 제공
화성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8월1일부터 H107번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향남환승터미널~화성시농업기술센터 구간에서 조암시장을 거쳐 장안면 사곡사거리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장안면 독정리 일대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노선이 연장됨에 따라 화성시 서남부권인 조암과 향남 간 대중교통 연계성이 강화돼 전통시장과 병원, 학교 등 주요 생활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아울러 지역 간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