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2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