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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4월 28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제1회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건의 심의 안건을 다뤘다고 전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곡성군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제고에 두고, ▲민생규제 집중개선 ▲현장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민생규제 집중개선 과제로는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과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행태규제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경기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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