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5,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5,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6,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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