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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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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2102억원 편성’
세종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02억원 편성했다.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 편성안은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5기 조상호 행정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1777억원, 32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시 총예산은 본예산에서 2102억
조상호 세종시장 기업인들 만나 “기업의 요청 면밀 검토, 적극 반영하겠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기업인들과 시정 5기 첫 만남을 갖고 세종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과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상호 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화장품, 건설, 정보통신, 식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공회의소 주요 역할 소개 △정책 제안 △회원사 기업인과의 시정 소통 등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기업인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관계자
제10대 대전 유성구의회 힘찬 출발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에는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유성구청장, 관계 공무원, 역대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앞서 유성구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최옥술 의원, 부의장에는 이희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옥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소통 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유성의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의회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
대전 대덕구,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대전 대덕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우려지역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어진 강우 이후 공사 현장과 하천 인접 지역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체계를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대덕구 신청사 건립 공사 현장 △신대천 교량 재가설 공사 현장 △신대동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등이다. 구는 공사 현장과 하천 인접 지역, 농업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시 안전관리 실태와 침수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트램 공사 현장의 배수시설 관리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넋 기리며 ‘평화의 가치’ 확산
세종시가 산울동 공원 예정지에서 세종민예총 주관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지역에서는 1950년 7월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 일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보도연맹 희생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서면 월하리 미지상군 피해 사건, 조치원읍 서창리 부역 혐의 피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 있다. 행사는 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