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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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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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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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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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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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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세평] 통합특별시, 지역균형발전은 재정의 문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논쟁은 종종 본질을 비켜간다. 통합특별시 논의의 핵심은 지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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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양농수산물시장 청과동 멈춰버린 1년
2024년 11월 28일 낮 12시 2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한편에 놓여있는 멈춰버린 시계가 그날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기록적인 폭설로 안양농수산물시장 청과동이 붕괴된 그 시각, 매장 안에는 300여 명이 오갔으나 안양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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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개정 집중 홍보…'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일원화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1일간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 민간자격 인명구조요원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안전관리 인력체계가 일원화돼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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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월 23일
▶인천시 국립국악원 악사 초빙 항만사령부 극장서 공연 펼쳐 ▶인천교육청 문맹 완전 퇴치운동 ▶전국문화원연합회 초대회장에 한기창씨 피선 ▶가좌동 YH무역 여공 4명 부당해고 물의 ▶의료법인 인천길병원 용동서 개원 ▶인천항국제여객 터미널에 마약탐지견 등장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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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 68곳 선정…민관 상생협력 확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민간기업 17개사와 공공기관 51개사로, 전년 대비 16개사가 늘어나며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수가 30% 증가했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