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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다음 달 설립돼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한 신문이 「배드뱅크·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공백논란...금융당국 “조정없다”」제하의 기사에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21가지 조목조목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력한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이번 비판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에 대해 형평성, 도덕성, 지속 가능성 등 전방위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추 의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 조장,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사적 채무의 공적 구제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개인회생과 배드뱅크 중 어떤 방법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은 이미 법적으로 안정화된 제도인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배드뱅크와 비교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따져보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배드뱅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장기 분할상환이나 원금 일부 감면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이번 정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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