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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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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롤러경기단, 문체부장관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서 메달 12개 획득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천실내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최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기원이 DTT 200m와 500m+D에서 각각 우승하며 대회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6년 농업체험학교’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작물재배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 재배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9일 개강해 11월 25일까지 총
영주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 운영
영주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풍기인삼공원 인근에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사장에 워터풀장 3동과 워터 슬라이드 2동, 유아풀장 1동을 설치하
공공데이터로 여는 미래... 영주시 창업경진대회 성료
영주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2026년 영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총 92개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
폭염 속 건강취약계층 지킨다… 영주시, 방문건강관리 강화
영주시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교육과 폭염 대응 보호용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