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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관세·투자…스스로 박수칠 일 아니다

정부가 최근 대미 협상 결과를 두고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 “대규모 투자로 국익을 확보했다”는 식의 자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허술하고, 자화자찬할 여지는 거의 없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수입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과·감자·복숭아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사과는 검역협상 8단계에서 멈춰 있고, 감자는 방사선 조사·GMO 문제까지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역 절차 완화가 논의됐다면, 이는 사실상 해당

tags :#사설 #농업 #관세 #투자 #스스로 #박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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