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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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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이 15~16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7학년도 대입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주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수렴해 구성한 맞춤형 행사다. 수험생들이 주도적으로 대학 및 학과를 탐색하며 자신만의 최적화된 대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진학 지원의 장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는 8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하는 ‘대학별 상담 부스’가 운영돼 대학별 전형 안내 및 학생 맞춤형 입학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유성구, 대전 최다 ‘골목형상점가’ 운영
대전 유성구가 ‘골목형상점가’ 추가 신청을 다음 달 14일까지 받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상반기 전민동·문지동 등을 포함한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해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3800개로 늘어났다.
음성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사 수업혁신 역량 강화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7일 동성초등학교에서 지역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교원 수업혁신 역량 강화 수업나눔’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 나눔은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성초등학교 김민식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공개수업에서는 참관 교사들이 학생 참여를 이끄는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수업나눔에서는 수업 설계 의도와 교수·학습 전략, 질문 설계 및 평가
학교 순회하며 생명존중 연극 공연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6일 이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안내중, 옥천중, 충북산업과학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청소년 공연 전문업체 페테라이팅(대표 정민교
음성 청룡초, 반려견과 함께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충북 음성 청룡초등학교가 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희망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의 ‘꿈길’ 시스템을 통해 멍스테이 조성규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설명들은 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원반 던져 물어오기 활동을, 강당에서는 장애물을 넘는 도그 어질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애견훈련사가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