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A: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경감률은 어떻게 되나요?A: 일반적으로 법정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진료 30~60%이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질환별로 0~10%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2~3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항목 등은 제외 됩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
Q: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A: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지원 대상 및 사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A: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가능합니다. Q: 다태아 지원 강화는 무엇인가요?A: 2024년 1월 1일부터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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