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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미국산도 제쳤다…스페인산 돈육 매서운 ‘공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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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 울릉도서 전공 연계 봉사활동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 성료
계명문화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울릉도에서 '제3회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은 기독교 정신을
무더위 식힌「2026 앞산축제」 성황리 마무리...도심 속 여름휴가 선사
대구 남구가 지난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양일간, 남구구민체육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6 앞산축제」가 약9만명의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앞산축제는 특별히 7월에 개최되어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를 주제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콘텐츠를 대폭 강화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청도형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돌봄 책임진다.
청도군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도형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9차례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건강·주거·일상생활 등 다양
경산시 -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와촌장학회에서는 3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와촌장학회는 2003년 설립하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와촌면 기관·단체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