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압박에 위약금 면제까지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보상 구조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이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정보 관리와 암호화 조치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가 부실했고, 과거 유사한 사고에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