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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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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역서 침몰한 중국어선 추정 선박…인명 피해 없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목선이 가라앉은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평도 북방 해역에서 침몰한 중국어선 추정 선박 등을 조사한 결과,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오전 10시57분쯤
동시대와 공명하는 백남준의 행성적 사유 ‘백남준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
“백남준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첫 번째 목표는 그를 기념하는 것이 아닌 그의 레거시가 동시대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16일 백남준 20주기를 기점으로 출발한 제1회 백남준미디어아트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은 그의 예술정신을 현재형으로 작동시킨다.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포항,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승점 3점 가져오겠다"
4경기 연속 무승 탈출을 원하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8일 "포항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면서도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 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상대 포항에 대해 "매년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며 "특히 요즘 경기에서도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평했다.이어 "하지만 오늘 좋은 경기를 위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저희가 항상 준비하듯이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며 저희
'컨베이어 끼임' 미얀마 노동자 사망, SK에코플랜트 공식 사과·보상 합의
이달 초 KTX 고속철로 증설 공사 중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하청업체 LT삼보가 유족과 합의했다. 사측은 빈소를...
검은 연기 뒤덮은 쿠팡 물류센터…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총력 진화'
인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며 소방당국이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수십만㎡ 규모의 물류시설 내부에 쌓인 생활용품이 불길에 휩싸이고 짙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으면서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18일 오전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물류시설 화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날 오전 6시 54분께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확산하며 소방당국의 긴급 대응을 불러왔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뒤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