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SK, '연고이전 악연' 부천에 1-0 신승...시즌 첫 승 성공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연고이전 악연으로 얽힌 부천FC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올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제주SK는 4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세레스틴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토비아스, 김재우, 네게바, 이탈로, 장민규, 유인수, 신상은, 김준하가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부터 제주의 공격이 전개됐다. 전반 3분 김준하의 땅볼 크로스에 이은 신상은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전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육군 제32사단,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2시간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예비군의 창설을 기념하고, 지역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육군 제32보병사단은 3일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대전·충남·세종 지역 예비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육군 제32사단과 대전광역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과 있는 시의원 후보”…유권자 판단 시험대 인성 검증 논란, 지역사회 ‘술렁’
2시간전
“전과 있는 시의원 후보”…유권자 판단 시험대 인성 검증 논란, 지역사회 ‘술렁’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포항시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성호 예비후보자는 공식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에서 과거 폭력행위 등 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 130여개국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아"
지난해 세계 130여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 지도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중국 지지율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갤럽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지도부의 지지율이 2024년 32%에서 지난해 36%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9%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였던 지난해 31%로 떨어지며 중국에게 5%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경우로 한정하면 최근 19년간 가장 큰 격차다.중국이 이 기간 동안 미국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대림 "당원 주권 시대 실현...중앙당 내 제주지원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는 4일 경선사무소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당원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이 효능감을 느끼는 도정, 당원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중앙당 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 설치 및 가동을 비롯 ‘당원 주권 소통의 날’ 정례화와 ‘원팀도정’과 ‘상설 당정협의체’의 내실화, 민주당의 전문성을 도정 동력으로 활용하는 인재 참여 확대 등 4대 정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민의 밥상보다 중요한 이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