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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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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서 전국 비치스프린트 조정대회 개최
포항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포항 영일만 비치스프린트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경북조정협회와 포항시조정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다. 비치스프린트는 해변에서 경기정까지 달려가 탑승한 뒤 수상 250m 코스를 회항하고 다
'인성도 레전드'… 메시, 스페인 산불 피해복구에 1억3000만원 기부
리오넬 메시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의 재건을 위해 8만유로를 내놓았다. FC바르셀로나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활약했던 그가 축구장 밖에서도 스페인과의 인연을 이어갔다.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는 4일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메시가 시에라 오에스테 데 마드리드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에 8만유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약 1억3000만원이다.아유소 주지사는 “메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마드리드 시민들은 그가 조만간 이곳을 찾아 마땅히 받아야 할 박수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청도군,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본격 운영
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추경호 대구시장, 폭염 대응 현장 잇따라 방문
추경호 대구시장이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폭염 대응 현장을 잇따라 ...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