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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 않을 결심’. 파기환송심 형사7부 3명의 판사는 ‘조희대’ 등 10명 대법관과 “같다? 다르다?” 5월 황금연휴 반납하고 열심히 읽었어도 5월 15일까지 6만여 페이지는 못 읽을 것이다. 3명의 판사들은 ‘읽지 않을 결심’을 했을지 모른다. 공판기일을 직권으로 6월 4일 이후로 연기하는게 나아 보인다.
‘읽지 않을 결심’. 파기환송심 형사7부 3명의 판사는 ‘조희대’ 등 10명 대법관과 “같다? 다르다?” 5월 황금연휴 반납하고 열심히 읽었어도 5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1일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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