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대구 동구청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월부터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한 ‘대구로 – 동구데이’를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대구로 앱에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3천원 할인쿠폰이 선착순으로 발행되며, 해당 쿠폰은 대구로 입점 동구 업소에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
대구 중구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서 활동
대구 동구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 경로당 15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안심벨은 응급실로부터 11km 이상 떨어진 의료 취약 지역 경로당에 설치됐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서 통합관제센터와 동부소방서로 상황이 실시간 전파돼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
더불어민주당 임보열 진천군수 예비후보가 30일 6대 비전 중 제 2 비전인 ‘초격차 경제도시 진천’의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임 예비후보는 “진천군의 경제 성장은 군민과 기업이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이 경제 엔진을 더 강하게 돌려 기업이 더 많이 오고, 청년이 더 많이 남고, 소상공인이 더 잘 사는 초격차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임 예비후보는 “30년 행정 경험으로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세일즈 군수로서 국비·도비 확보를 극대화하겠다. 이월면 신월리 일원 ABC 국
대구 북구 내 12개 동 치매안심마을* 전체가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칠성, 침산3, 산격1, 대현, 복현2, 무태조야, 태전1·2, 구암, 관음, 읍내, 노원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