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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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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세계 한인 리더들과 손잡고 글로벌 영토 넓힌다
경상북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과 차세대 한인 리더, 지역 청년 CEO 및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북통상,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내
대구 중구, 한국관광도시 경쟁력 지수 전국 5위 달성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22일 발표된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여행·관광산업 전문 연구기관인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지수(YCCI, Yanolja City Competitiveness
경주시, 넷째 자녀 출산가정 축하 방문… 출산 친화도시 조성 앞장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가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2일 현곡면에 거주하는 넷째 자녀 출산가정을 방문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건강한 양육을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경주시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쌍
대구시 “치맥 즐기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대구광역시는 7월 3일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2·28자유광장 일원에서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염병·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캠페인에는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를 비롯해 달서구 보건소·위생부서, 대구지방기상청, 소방안전본부, 대구시
대구 중구,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평가‘최우수기관’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30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6년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