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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최근 군내 낚시터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터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당저수지 내 허가된 29개 낚시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구명부환, 구명조끼, 안전 사다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낚시터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낚시터 내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주류를 반입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다만 관계법령 내 주류 반입 금지와 수상시설
충남도가 내수면과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도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수상안전점검 영상회의에 이어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도·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후속 회의는 지난 12일 예산군에서 발생한 내수면 낚시터 음주사고와 13일 보령시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산군 낚시터 음주사고는 예당호 낚시터 좌대에서 과도한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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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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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F1 유치 중단·글로벌 톱텐 폐지' 권고안 채택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정 권고안을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향후 사업 방향과 박찬대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정 권고안을 최종 논의했다.우선 권고안에는 시가 추진해온 포뮬러원 그랑프리 유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는 전면 폐기를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폐기하라고
수성구,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담당자와 이웃돌봄단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
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