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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인천에서 개인과 기업의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자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사건도 많아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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