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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이 왜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둘째, 「
백도현 교육장은 더 이상 경제논리의 비용 대비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생활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전국적으로 ‘한계학교’, 즉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392교에 이르고 전남만 해도 52교, 전체의 6%에 달한다.전남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 "복식수업과 상추교사 문제는 더 이상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정·재계 리더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그동안 지역 소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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