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민신협은 지난 27일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1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신협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아동에게 금융 지식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제민신협은 올해 총 7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1회차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아동 눈높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청주대학교 20명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범죄 취약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교육 보조 강사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윤치원 서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원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귀포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죄송하지만, 더 큰 책임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 그동안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선거운동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대신 클린선거와 정책선거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약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