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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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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호우대비 공사현장 점검
충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시 환경관리본부는 29일 무심천에서 시공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에 대비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봉수 환경관리본부장은 “하천 내 공사 현장은 우기 시 기상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
남한강 수상레저 사망사고 관련 단양 공무원 등 6명 불구속 송치
남한강 수상레저 과정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3명,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30일 단양군 남한강 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서프보드를 타던 교육생 A씨가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전동 서프보드 방향 전환을 시도하다 B씨가 몰던 모터보트와 충돌해 숨졌다./이용주기자
청주시 농업용 미생물 공급
충북 청주시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한다.공급 미생물은 축산용, 작물용, 클로렐라, 사일리지, 퇴비용, 고형 미생물 등이다.공급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업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유용미생물은 매주 월·수·금요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심관에서 배부하며 고형 미생물은 매주 수·금요일 낭성면에 위치한 고형미생물실에서 받을 수 있다.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