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최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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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돈 안쓰는 선거 제도화”...농협 자체 개혁안 발표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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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군함 파견,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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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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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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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작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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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정책 중심 예천 군정으로 전환”
안병윤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2일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천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등록 직후 첫 일정으로 충혼탑 위패가 임시 봉안된 옛 개포초등학교를 찾아 참배한 뒤 예천장날을 맞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만났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예천시장으로 이동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으며 첫 현장 일정을 이어갔다. 안 예비후보는 출마 입장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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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석학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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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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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천시 당협, 출마예정자 비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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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 사천시 당원협의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사천시 향촌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1000여명의 책임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 도전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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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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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