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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업계에서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최대 30%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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