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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금은 월 최대 1만5천원까지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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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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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싹 자르겠다"는 정청래 대표...'발등의 불'은 내란수괴를 당장 구치소 밖으로 끄집어 내는 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과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
안산시,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진행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안산시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 양성 과정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안산시 발전의 원동력 ‘시민’을 주체로, 참여행정 실현과 자치 역량을 갖춘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이에 교육은 ▲ 안산학 ▲ 자치학 ▲ 미래학 ▲ 소통과 리더십 등에 대해 6주간에 걸쳐 12개 강좌, 총 24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당초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
안산시청 여자유도 간판 김하윤 선수, 금빛 영광 나눠
경기 안산시청 소속 김하윤 선수가 대한민국 여자유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소속인 김하윤 선수의 금메달 봉납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여자유도 간판이면서 여자 최중량급 최강자로 떠오른 김하윤 선수는 ‘2025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과 ‘2025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연이어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김하윤 선수는 지난 6월 13~20일 8일 간 개최된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여자유도 역사상 34년 만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혼성 단체전
안산시의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벤치마킹 실시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대표의원인 황은호 의원을 비롯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소속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용역사 연구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이주민센터 친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지역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거점기관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다국어 상
광명시, 사회적겨제혁신센터 명칭 공모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할 공식 명칭을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네이밍 공모는 광명시가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이름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것으로, 향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으로서의 출발을 상징한다.광명시민 누구나 네이버폼에서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공식 명칭은 담당부서 검토와 직원 대상 설문을 거쳐 오는 9월 11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김경희 광명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