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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업계에서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최대 30%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봉구의회가 지난 10월 27일 라이더유니온 북부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도봉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는 안병건 의장이 주재했으며, 이태용 부의장, 홍은정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강철웅, 이성민, 정승구, 손혜영, 이호석 의원이 참석해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도 배석해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이더유니온 측이 건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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