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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5차 공판이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렸다.이날 법정에는 명씨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배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이 자금의 성격을 추궁하자 배씨는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김 전
속보=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별검사은 전날 김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이 특검은 이날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다고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 변호인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하면 당내 갈등과 분열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을 계속 논의하면 당내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열린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및 이들 기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앞서 A씨 등 시공사 직원 3명은 담당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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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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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을 꿈꾸는 청년! A to Z 농업전문 교육기관은?”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청년농의 창농 준비와 영농정착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2016년 7월 20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급변하는 농업분야 환경과 함께 역할과 기능을 변화해오면서 청년농 지원체계를 발전 시켜왔다.특히, 영농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청년농업인 생애주기를 3단계로 구분해 1단계 진입기에는 예비농업인의 기초역량 강화,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