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째 갈등이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각 정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김 후보는 “진보당은 제2공항 계획은 백지화해야 하고, 추진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도지사가 된다면 내년 10월쯤 주민투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는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찬성, 환경영향평가 이후 판단, 주민투표 건의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투자 사업을 전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하나금융그룹의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안건 전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선임 등 올해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하나금융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비과세 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을 비롯해 박동문·원숙연·이준서·주영섭·이재술·윤심·이재민·서영숙·최현자 사외이사 선임, 이승열·강성묵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IS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대구시의회가 27일 "통합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며 "시의회는 지역 재도약을 위해 행정통합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앞장서 이를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명문화, 의원 정수 조정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종료됐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하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했다. 국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는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청 설명과 강 의원의 신상 발언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표결하고 재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보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26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덕군의회가 24일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영덕군은 지난 1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하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여론조사를 벌여 군민의 의사를 수렴한 바 있다.이 조사 결과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으며, 찬성의 이유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효하게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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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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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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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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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영하권, 내륙 중심 낮과 밤 기온차 큼!
화요일인 3월 10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고, 동해안은 가끔 구름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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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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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교육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도서관에 인공지능 기반 독서·학습 지원 챗지피티 전용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철원 관내 도서관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이번 챗지피티 전용석은 고품질 정보검색 서비스로 정보 탐색과 학습 보조, 글쓰기, 자료 분석 및 요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자료실 내 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