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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와 관련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을 무시할 뿐
22대 국회의 반쪽 개원은 일찌감치 예견됐던 상황이다. 지난 4월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는 순간 정해진 코스였다. 모든 법안의 검문소 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질 여야 쟁탈전이 정상적 개원을 가로막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1대 후반기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가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서 원하는 속도를 내지못한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직전 21대 국회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출발했다.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싸움의 후유증이 원인이었다
국민의힘은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앞서 제안한 '원 구성 공개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앞서 제안한 '원 구성 공개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이채양명주시민연대는 13일 故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이채양명주시민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을 위한 증거 보전 차원에서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신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전용기 의원은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됨에도 죽음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의 시간’을 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선출과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192석 거대 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오늘 일방적으로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지난 5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도 모자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에 따라 제16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국보협은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와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각각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그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생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제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잘못된 법안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도 없었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된 3무 법안들"이라고
21대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친다. '거부권' 타령만 하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여소야대를 핑계 삼아 정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지향과 다른 법률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궁리부터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기 막판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까지 참 일관성 있다. 야당 또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 측면이 없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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