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고흥군은 지난 1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
울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1%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오름폭을 키우며 2%대 중반에서 굳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된 석유류와 수입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며 밥상 물가의 기준이 되는 쌀과 사과 가격은 물론, 기름값까지 연일 치솟아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2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울산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9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9%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는
한국신문협회는 2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
안동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맞벌이·한부모·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 완화에 더해 경북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안동시민의 체감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김 등 가정별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150
6시간전
군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직업군인이든 병사든 상관없이 복무평가, 진급, 보직, 전역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 특히 요즘은 군 기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근무 중 문제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행동도 징계사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군 조직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행동 전반을 평가하기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군인의 품위를 해쳤다고 판단되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가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아지면 복무를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병사 역시 징계
18시간전
울산시가 2035년까지 산업시설용지 513만6000㎡, 약 155만평을 확보하는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계획 대비 2.53배 확대된 규모다. 국토연구원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된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10년 울산 산업 전략의 기준선이 된다. 산업도시 울산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산업으로 재편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울산은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단의 용지는 이미 모두 분양이 완료돼, 신규 공장용지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국가산단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확장이 진행되고
이혼한 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이 이혼에 있어 치열한 분쟁이 되는 이유다. 부부로 함께하는 동안에 같이 형성·유지해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기여도 입증을 위해 상담을 받고자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경제적 기여도 외에도 비경제적 기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거나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등에 힘쓴 것 역시 기여로 평가한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자산형성에 기여한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해
기업들이 업무 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입지'가 핵심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특화 설계와 도시의 미래 성장성을 함께 갖춘 공간이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라국제도시 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청라 SK V1'이 수도권 서부권의 차세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청라 SK V1의 경쟁력은 먼저 제품의 완성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타 산업센터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직선형 드라이브인' 구조는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IT·통신 업계와 제조업,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2025년 채용 시장은 역량 경쟁의 폭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 예로, 기업들은 공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실무 인재’ 선별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채용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올해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채용 기준에 대해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IT·AI, 채용은 줄었지만 ‘역량 경쟁’ 폭발!IT·통신 업계의 채용 흐름은 얼핏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도입 속도에 따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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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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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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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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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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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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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신산업 기술이전 사업 성과 본격화!
대구 달성군이 추진한 ‘신산업 기술이전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달성군은 2023년부터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관내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