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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맞벌이·한부모·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 완화에 더해 경북도의 본인부담금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안동시민의 체감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김 등 가정별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150
이혼한 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이 이혼에 있어 치열한 분쟁이 되는 이유다. 부부로 함께하는 동안에 같이 형성·유지해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기여도 입증을 위해 상담을 받고자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경제적 기여도 외에도 비경제적 기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거나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등에 힘쓴 것 역시 기여로 평가한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자산형성에 기여한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해
기업들이 업무 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입지'가 핵심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특화 설계와 도시의 미래 성장성을 함께 갖춘 공간이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라국제도시 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청라 SK V1'이 수도권 서부권의 차세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청라 SK V1의 경쟁력은 먼저 제품의 완성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타 산업센터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직선형 드라이브인' 구조는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IT·통신 업계와 제조업,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2025년 채용 시장은 역량 경쟁의 폭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 예로, 기업들은 공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실무 인재’ 선별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채용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올해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채용 기준에 대해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IT·AI, 채용은 줄었지만 ‘역량 경쟁’ 폭발!IT·통신 업계의 채용 흐름은 얼핏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도입 속도에 따라 채용
올해 국내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됐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단독주택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가격 안정성과 거래 용이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된 결과다.한국부동산원이 14일 공개한 주택 유형별 매매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은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거래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이 아닌 1~10월 누적 수치로도, 아파트 비중이 이 수준까지 오른 것은 관련 집계가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기준이 여러 법과 규정에 흩어져 있어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양육자의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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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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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기,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례 요구,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