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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은 10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통 인건비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천안지역 3개 시설에서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관내 장애인거주지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이정문 국회의원실에서 참석해 시설의 인건비 운용실태와 대응방안을 집중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종사자의 처우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중앙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도 국고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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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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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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