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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시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하나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규모와 비교해 7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하나은행은 올해 초부터 영남·충청·호남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지역 내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출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연중 5차례로 나눠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가 3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의 새 역사를 썼다.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심상치 않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13일 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피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 원의
한국수출입은행은 황 행장이 인공지능 시대 첨단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는 울산·경북 소재 핵심 소부장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고 6일 밝혔다.황 행장은 지난 4일 울산 소재 반도체 패키징용 접합소재 제조 전문기업 덕산하이메탈과 경북 영천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 제조 강소기업 한중엔시에스를 찾았다.이번 방문은 최근 AI 대전환에 총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AX 특별프로그램’ 출시 이후 첫 비수도권 산업 현장 방문이다.수은은 향후 5년
안동시는 2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선행 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각 기관 및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검토돼야 할 조건과 우려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명확하다. 비수도권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지도 위에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도시가 바로 원주다.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과 함께 비수도권 7대 거점도시로 분류된 원주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산업·연구·인구 구조 전반에서 ‘성장 여력’을 수치로 입증한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주시가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대구·경북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공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6일 발표한 ‘지역 노인 빈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 경북은 27.3%로, 각각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평균을 웃돌았다.경북은 2019년, 대구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2년에는 두 지역의 노인 인구가 180만2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감소·지방 소멸 설문 조사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10곳 중 6곳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이는 지자체 스스로 지역소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구 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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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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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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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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