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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 및 위탁, 운행 노선 및 요금, 사업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운수 종사자들의 준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영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버스노선 부족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 주민들은 한층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영버스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가결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4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이번 임시회는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상정된다.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오름 불 놓기를 허용했다.제주도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재의 요구안은 상임위 의결 없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례안
영주시의회 손성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의 가장 큰 요인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으로 나타났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과 함께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급하게 요구했을 정도로 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이다.이처럼 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권의 유력 잠룡들이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차기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4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파면을 선고한 만큼, 여론 지형은 일단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건의안은 인천시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 확대, 보호소의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 인천시 직영 보호소 설립 등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소는 열악한 환경과 상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소에 입소한 1,500여 마리 중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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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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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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