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내며 다시 한번 변호 역량을 입증했다.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겹친 사건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어서
대통령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없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범대본은 전날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가진 간담회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세제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감액배당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관련 제도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감액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변혜정 서울시립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병원 입원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전날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을
보안솔루션 개발사 세토피아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신주 발행도 검토 중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토피아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 9일 법무법인 린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개매각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수자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세토피아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세토피아의 신주 발행 규모는 잠재 인수자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세토피아는 매각 주관사 선정일로부터 2
회사 기밀 외부유출 보안사고, 임직원 횡령·배임과 같은 내부 비리 등 기업 운영에 있어 내부리스크가 CEO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기업 횡령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태관 법무법인 민의 대표변호사가 자회사 민이앤아이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 횡령탐지 솔루션 ‘갖추’는 3만여 건의 실제 횡령 관련 사건 분석에 법조인·전직 경찰관들이 참여해 정확하게 횡령을 포착하도록 탐지룰을 만들었다.민이앤아이 측은 ‘갖추’ 가 은행·카드사·국세청·4대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회사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조세범죄 수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됐다.이번 세미나는 동 연구소가 2025년 준비한 첫 대외 행사로 조세범죄수사 대응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준비했다.세미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중견 지역 언론인 연구단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법무법인 대륜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 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 한국지역언론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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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 안전종합대책 수립
영덕군은 폭우와 태풍, 폭염 등의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장, 관련 부서장, 이장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구역별로 요구되는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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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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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 일갈 "윤석열,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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