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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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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설 연휴 철도역서 체험 행사 마련
코레일유통이 설을 맞아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귀향객을 위한 체험 행사와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코레일유통은 이날 용산역, 영등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익산역 등 8개 KTX 역에서 '새해 복을 꺼내 보아요' 행사를 열고 포춘쿠키가 담긴 복주머니를 나눠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열차를 기다리는 이용객에게 색다른 명절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역사 공간을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 이동 수단을 넘어 명절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코레일유통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 맞이 치안.복지 현장 동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치안 현장 근무자 격려와 소외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경찰청 상황실과 노형지구대, 제주자치경찰단 상황실, 항만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13일에는 노인복지시설 제광원을 찾아 설맞이 나눔을 함께 했다.박영부 위원장은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것도 지역 치안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정당지표 상대지수 132.5점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정당지표 상대지수 순위는 1위 인천 유정복 124.6점, 2위 충남 김태흠 123.7점, 3위 강원 김진태 120.5점, 4위 대전 이정우 119.1점, 5위 울산 김두겸 117.8점, 6위 세종 최민호 116.7점, 7위 경남 박완수
“국내 ASF ‘고병원성’ 그대로”
올해 국내 양돈현장을 휩쓸고 있는 ASF는 기존과 같은 고병원성임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농장은 모돈 중심의 종전과 달리 자돈의 폐사 신고가 많았다. 아울러 돈사를 비롯해 퇴비사와 격리사옆, 물품소독실, 폐사체 보관장소, 스키드로더
동서발전,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한국동서발전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재석 42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동서발전이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150MW급 LNG 복합발전소로, 향후 청정수소 발전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