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협치의 정신과 의석수의 책임-이한기/마산대학교 명예교수·작가경남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협치와 상생의 정신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지방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다.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
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했다.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졌지만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으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민주당은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46.65%를 얻어 김 후보의 43.85%를 2.8%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5%를 기록했다.정 후보는 부산에서 48.76%, 경남에서 46.08%를 얻으며 두 지역에서 모두 1위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회의 도중 포함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간사 선임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실관계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발언해 달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당부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시작됐다.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 고발 대상이었던 데다 향후 국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승부처인 충청권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일인 28일 오전 9시부터 서버 오류로 `먹통'권리당원들이 받은 카카오톡 투표 링크에 접속해도 `CAPT CHA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창만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에 당원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계속 안 된다”, “몇 번을 눌러도 먹통”이라는 당원들의 불만이 폭주.중앙당은 오전 10시쯤 서버 복구를 완료한 뒤 새로운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해 정상 투표를 재개.민주당은 투표가 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당직과 의회 보직에 여성 의원을 적극 배치하는 균형 인사에 나섰다. 대표단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여성 의원을 잇달아 발탁하며 '실력과 균형'을 함께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80명으로, 여성 의원은 26명, 남성 의원은 54명이다. 민주당은 3선 이상 의원이 의장단을,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초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매 방식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잔금 17억원은 10월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로, 이 대통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사채업자' '매도인 금융' '이재명 뱅크' '편법을 동원한 꼼수' 등 대통령을 비꼬는 낱말들이 쏟아졌다.국민의힘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짓 선동을 멈추라며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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