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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은 것이다. 보은군의회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
종종 언론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당위성’ 을 주제로 논의가 되곤 합니다. 주변 지인 분들도 가끔 ‘공단이 왜 특사경이 왜 필요한가?’ 에 대해 묻곤 합니다.사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바로 불법개설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크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혹은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입니다. 위와 비슷하게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입니다. 한 마디로 불법병원 및 약국을 뜻합니다.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오영훈 도지사는 “도내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
이원형 자치경찰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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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울산 선수단, 마지막까지 금빛 투혼 펼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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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8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훈련 받고 있으며, 수일내에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명의
홍준표 “꼭 탄핵전야 데자뷔 보는 듯…박근혜도 그래서 간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음본을 공개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꼭 탄핵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1일 홍준표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브로커 하나가 ..
국회 운영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野 단독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
북 "신형ICBM 화성포-19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핵패권지위 불가역"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
대통령실 “尹, 당선인 시절 공천 지시한적 없다...수많은 전화중 하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과,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