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22년만에 진행된 제주4.3 추가진상조사의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가 2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다.지난 심의 당시 논란이 있었던 분과위원의 '제척사유' 논란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초안 작성 과정 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오는 26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심의한다.이는 지난 7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국민의힘 김해시갑·을 양 지역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의 장기공석과 타 지역 전략인사 영입으로 불협화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지역 정가 등의 지적이 나와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김해지역은 갑·을 지역구 모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로 3, 4선 중진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힘 갑지역구 당협위원장 영입을 두고 사실상 인물난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비아냥과 을지역구 내 불협화음을 진정시킬 정답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김해갑 박성호 전 당협위원장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 공공정책수가 등 주요 과제가 진행 중이며, 재정 투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라는 의료개혁의 큰 축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공공의료에 의무 복무할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철회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공모로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6곳에 국비·도비·군비를 들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지만, 경남도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시군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군 단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농어촌 기본소득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기 신용등급 하락을 피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지켜보며 등급 조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지만 금융당국의 과징금과 고객 이탈,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 등 중장기 위기로 이어질 뇌관은 여전하다.NH투자증권은 22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롯데카드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카드 재발급, 피해보상, 과징금 등에 따른 수익성 지표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진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4인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제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거나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음성일 뿐이며,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 대표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릉시는 지난 18일, 시청 8층 상황실에서 '도암댐 비상방류 수질검증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 방류를 앞둔 수질검사 결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강릉 가뭄 대처 도암댐 비상방류에 따른 수질측정항목, 검사 주기 및 분석기관 등과 도수관로 용수 방류 시, 상부 선택적 취수탑 개폐 여부 등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회의에는 환경부 업무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 등이 배석하여 비상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다.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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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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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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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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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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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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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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