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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대출 규제 등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시세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 급부상 중이다. 적은 보증금 부담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전까지 각종 세금에서 벗어나 HUG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엘크루 베네치아’는 대전 유천동 일대로 지하4층~최고층 40층, 2개동 301세대 규모이다. 총 대지면적 7,431.0㎡, 건축면적 3,251.90㎡이며 건폐율 58.92%, 용적율 687.20%이다.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47㎡와 84㎡ A,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HF는 4일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에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선순위채권인 기존 대출만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주택 가격의 90%를 넘기면 보증이 거절된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80%로 더 엄격하다.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
제주시는 우도면에 있는 커피·아이스크림점 39곳 전 매장에서 지난 1일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우도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경우 매장에서는 보증금 1000원이 포함된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받게 된다.그동안 일부 매장은 다회용 컵 보증금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제주시의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으로 지난 1일부터 우도 내 전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전면 도입했다.이번 도입을 통해 우도에서는 연간 10.2톤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약 29.6톤의 이산화
경기 안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모집에 이어 2차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사업 지원 대상은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광진구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광진구 안심전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전세 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주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과 점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세 계약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나섰다.가이드북은 ▲전세 사기 주요 유형 및 예방법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권리관계 확인 및 계약 신고 방법 ▲보증금 반환보증
소자본창업 떡볶이프랜차이즈 창업브랜드 ‘우리동네 달떡볶이’는 최근 오산점을 신규 오픈을 했으며, 수유점, 보령점, 파주금촌점, 화성봉담점을 오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오산점은 오산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홀 운영과 함께, 포장, 배달이 가능한 매장이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공원을 찾은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달떡볶이 떡볶이프랜차이즈는 신규매장을 오픈하는 점주들에게 소자본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보증금, 로열티
제주지역의 월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82.2%가 월세 계약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로, 제주 주거시장에서 월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보증금을 떼일 부담이 적은 월세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와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의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노하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추진 역량을 결합해 시니어 세대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화된 금융·주거 설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자산관리와 세무·상속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입주자를 위한 보증금 관리 신탁 등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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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 경기 광주에서 성황리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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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도당 "행정체제 개편 추경 예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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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최근 들어 해양경찰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군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헤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군산해양경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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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권역 총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9명을 대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