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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에너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가 32년 만에 에너지 기능을 내려놓고 환경부로 넘긴다. 국회 국정감사 체계도 흔들리며 '감사 이중화'와 정책 정합성 혼란도 현실화됐다. 정치 지형에 따라 요동치는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재편된다.개편안이 26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는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고 산업부는 명칭에서도
제주시 청년몰이 행정 입맛에 맞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점 상인의 현실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에 맞춘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했다.한권 의원은 “공설시장 청년몰을 보면 20개 점포가 들어올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요공약사항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의 실절적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양용만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내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중 상장기업 5개, 상장예비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상장 실적도 없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도민사회는 이 공약을 통해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최근 5년간 국내 미술거래시장 규모가 1.6배 이상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과세 비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미술품 거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 원에서 2023년 6,928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성장했다. 반면 같은
제주도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 사진 찍기용 행사라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남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의 사진 찍기용 행사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차 없으면 안 되는 거리를 막고 걷는게 과연 걷기 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행사는 도지사가 1만명 앞에서 손들고 선거용 사진 찍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여주
사천시체육회가 생활체육대회 ‘기부 강요’ 의혹과 관련,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도마에 올랐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사천시 관내 생활체육대회 기부 강요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와 관련해 사천시체육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요청 내용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예산·기부 요청 내역, 읍·면·동 대회의 성격·예산, 기업체·업체 기부 요구 사례, 기부 금품 회계 처리’ 등이다.센터 관계자는 “최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단계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포항 죽도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죽도시장 일부 상인 등에 따르면 최근 시장 내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되는 중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상인들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상인 A씨는 “야간 시간 대 공사 현장을 통행하던 두 분의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며 “공사현장을 점검하던 중에 상인회 임원 P씨도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P임원은 공사현장의 하루 일과가 끝난 야간 시간 대 현장 안전점검을 나섰다가 바닥에 넘어져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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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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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이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할 수 있다.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민통선 5km로 조정!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 조화 이룬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강릉해경, 제252기 신임 해양경찰 관서 실습 실시
강릉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15주간 제252기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서 실습을 실시한다.이번 실습에는 강릉해양경찰서에 배치된 신임 교육생 4명이 참여하며, 실습을 통해 조직 적응력과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실습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교육원에서 습득한 지식을 함정, 파출소 등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선배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제252기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실습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유능한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속초시,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 추가 모집
속초시가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은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총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신청방법은 검색창에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입력하여 누리집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발전기금 기탁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김진환 지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철우 강원대 삼척부총장은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의 우리대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