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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 8주간이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된다.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 단위로 신청·수령 가능하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도 이뤄진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한
‘안전은 비용 아니라 생존’이라는 인식 전환돼야세미나·간담회·포럼 등 개최 불구 사고는 안줄어중소규모 건설현장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전략 필요■건설현장 산업재해, 실질적 개선돼야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했다.지난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고, 국민은 각 부처 장관들의 토론을 직접 지켜보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원장 임기 내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국가 운영의 성패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치뿐 아니라 기업, 공동체, 가정에서도 통하는 이 단순한 진리는, 특히 국가 경영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국민적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이르기까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유학 관련 사학연계 의혹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축사를 통해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라며 헌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냈다”며 “그날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4.19 혁명부터 2024년 비상계엄 저지까지 이어진 국민 저항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7.5.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사용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온·오프라인 신청에 따라 15∼5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소비 쿠폰 신청 안내 등을 빙자한 스미싱 범죄 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생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이미 스미싱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지원금 교부 과정의 스미싱 범죄 발생 예를 살펴보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확인하세요.’○○시청입니다. 생활 안정 지원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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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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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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